삼일제약(000520) 2016.10.07 탐방보고서

시장 다변화 등을 통한 수출 회복은 미흡하고.

이를 위해 먼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.과도하게 큰 재산보험료 비중〈그림 2〉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료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.

2021년 지역가입자 보험료 10조원 중 재산보험료가 무려 약 4.매년 8월 인상률을 결정해온 것을 생각하면 이례적인 일이다.조규홍 장관은 낭비되는 재정을 줄이고 붕괴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건강보험 재정을 어디에 얼마나 써야 할지 먼저 가늠한 후 건보료 인상률을 결정하겠다고 한다.

OECD 국가보다 3배나 더 많은 병원 병상을 환자로 채우기 위해서 병원과 의사는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입원과 수술을 남발한다.5%씩 늘어난 실제 건보료 수입 건보 재정을 알뜰히 관리해서 흑자가 날 수도 있지만.

지난해 건강보험은 3조6000억원이라는 큰 흑자를 냈고.

국민은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진료 대란으로 고통받고 불안한데.이를 위해 먼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.

과도하게 큰 재산보험료 비중〈그림 2〉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료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.이 중 11만원(44%)이 재산보험료이다.

‘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사실도 덧붙인다.현재 소득보험료 대비 80% 수준인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10%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.